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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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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0-10-25 21:43:32 조회수 181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교재 기준 질문합니다.

p.87 19번 문제

보기 중 ㄱ. 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에서요.

사업시행자가 민간인가요 정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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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5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ㄱ 지문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는 민간입니다. 그런데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해당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정부가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ㄱ 지문은 틀린 지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