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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85p BTL 관련 14번, 15번
등록일 2020-10-26 16:09:21 조회수 261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사용수익권과 운영권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에 사용수익권(운영권)을 획득하지만(동일),

BTO는 사용수익권(운영권) 유지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BTL은 대신에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결과적으로 사용수익권(운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5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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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6 17: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2018 지방7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