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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에 관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0-10-30 10:07:52 조회수 1,956

재정 자주도는 "일반재원/일반회계 총 세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재원'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재정자주도의 한계가 차등보조금 교부기준, 재정자립도 미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것돠 연관해서 기억하고 싶은데 일반재원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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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30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단원에서 지방재정력의 평가에 대해 배우기 전에 지방재정의 체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기본적인 지방재정 체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신 상태에서 앞서나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다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0-10-30 19:08)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합격생조교 말대로 지방재정 전체체계와 기초용어(자주재원, 의존재원, 일반재원, 의존재원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