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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5-26 20:22:27 조회수 236

쉬운 지문들 같은데 헷갈리는데다 책에 있을듯한데 찾아봐도 없는거같아서요..혹시 기본서에 나와있는것이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단서만 주세요^^

1. 국고채무행위는 일반회계에서만 인정된다 (X) 인데요 특별회계도 인정되는건가요 어디까지 인정되는건지..
2. 지방정부에서는 국고채무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형식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승인을 얻어 국고채무행위가능한지..

3. 예산상 세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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