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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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2, 3 번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08-05-27 05:40:07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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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정부에서는 국고채무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형식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승인을 얻어 국고채무행위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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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산상 세입과목이 없으면 세입이 불가능하다 (X) 인데요 세입과목없이 세입이 가능하다는게 직관적으론 언뜻 이해가 안가네요, 세출은 물론 세출과목이 없으면 세출이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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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