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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 문제 관련해서..궁금합니다.
등록일 2008-05-27 14:19:00 조회수 282

>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문제에서요.
> 지문 보기 1번에 '주민소송제도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약화시킨다' 라는
> 지문이 있었는데...
> 정답과 상관없이 시험 시간에 고민을 많이 해서요.
> 복원된 문제에 이 부분 언급이 없어서...
> 저는 주민소송제도가 활성화 되면 내부고발자 보호가
> 더 실효성이 있을 거 같은데...^^;;
> 너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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