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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OX파이널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2 23:02:40 조회수 1,514

2021년 ox파이널 18쪽 1-5 지문에서

틀린지문을 고치면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정치란 엽관정치를 정책행정일원론에서 정치란 정책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엽관정치를 극복한 것이 정치행정이원론 아닌가요???

왜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엽관정치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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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3 0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일원론과 이원론 각각이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같다고 할 때 그 정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엽관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정책형성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합치자는 게 그 이전의 엽관정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행정이 정책형성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론에서의 정치는 엽관정치가 아니라 정책형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