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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2017넌 질문 주민자치 단체자치
등록일 2021-05-17 14:37:35 조회수 1,458

주민자치와 관련된 설명중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적 상호협력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1

 

단체자치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위에서)가 자치단체한테  중앙통제 하는 개념이고

 

주민자치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적 상호협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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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7 16: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 핵심"(이념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체제 하에서 발전했냐고 물으면(현실, 실제)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체제에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적 상호협력하는 지방분권체제에서 발전했기에 맞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