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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사무, 국가사무 재질문
등록일 2021-06-12 18:55:38 조회수 1,578

안녕하세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 질문 사항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 한 번 더 여쭤봅니다. Emotion Icon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라는 부분과

 

2021 기출 9급용 885p 4번 문제 해설에서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걸 합치면

기관위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이므로)로 이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말이 되지 않나요? Emotion IconEmotion Icon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인데..

위 해설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이분화되어있다고 해서요.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각각의 정의나 특징은 알겠는데

이들 관계..?에 관해서 종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Emotion Icon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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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3 06: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사무중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의 의미는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면 국가 스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무라면 사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도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으니, 기본강의로 돌아가 교수님이 말로하시는 설명을 다시듣고,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