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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추록문의
등록일 2021-06-13 18:05:15 조회수 1,625

추록 15페이지 1번 보기2번에 따라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공익의 과정설에서 효율, 효과 등 상대적가치기준은 실체설과 달리 '비교기준'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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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3 19: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은 공익이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므로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록의 내용은 실체설과 비교했을때 과정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