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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부담 원칙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15 05:15:39 조회수 1,505

7급 기출문제집 81쪽 하단 수익자부담주의의효용에서 자유와 참여가 신장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언뜻보면 상관이 없을것같은데 검색해봐도 답변이없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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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15 12: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는 주로 조세의 특성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는 일률적인 성격인 반면 수익자부담의 경우 혜택을 보는 자만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상대적으로 자유와 참여가 신장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