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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6-15 16:58:55 조회수 1,565

안녕하세요 2022 얼리버드 기본이론 강의 02 듣고 있습니다.

 

시장실패 후, 뉴딜정책을 시행하는데 

1. 시장실패는 근대입법국가 시절에 발생한 것인지

2. 뉴딜정책은 현대행정국가때 실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대입법국가 시기에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현대행정국가 때에 뉴딜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2021 기본서에는 현대행정국가에 시장실패와 뉴딜정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또한, 정부실패 후 g.s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정부실패는 현대행정국가 때 발생한 것인지

4. g.s는 신행정국가에서 실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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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2권 764쪽 4번
다음글 필기노트 내용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7 (21-06-15 19: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 시대구분을 하긴하지만 정확하게 어느시기부터 어느시기까지가 근대입법국가 현대행정국가라고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론적인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우 상대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시장실패는 지나치게 시장논리를 강조하던 근대입법국가시기에 시장논리의 맹신으로 인하여 1920-30년대 동안(정확한 시기를 나눌수 없음) 대공황이 발생하여 시장실패를 경험하였고 이로인해 큰정부 현대행정국가 주장이 등장하여 주류를 이루었다고 이해하면 되지만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실패의 경우 그 시대를 명확하게 규정할수는 없으나 현대행정국가의 한계로 인해 정부실패이론이 등장하게되고 이로인해 점점 신행정국가로 발전하게 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reat Society의 경우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된 한 사례 입니다. 오일파동 및 g.s로인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행정국가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대행정국가의 한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상의 흐름으로 이해해주시고 강의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문제를 푸시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