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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2권 764쪽 4번
등록일 2021-06-15 17:21:57 조회수 1,624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가 의원내각제에 비해 엄격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엄격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1번 지문에서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말이 헷갈립니다

이걸 대통령 중심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항상 엄격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치고 덜 엄격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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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15 1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형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예산심의과정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가 내각제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이기에 의원내각제에 비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와 비교했을때 덜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