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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809 7번 문제 2번 보기 해설
등록일 2021-06-15 19:52:37 조회수 1,588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809 7번 문제 2번 보기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의 재정통제가 약화된다.

 

21 7급 기출 p.809 8번 문제 4번 보기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집행성과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둘 다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해설인데요,

전자는 '입법부의 재정통제 약화',

후자는 '효과적인 재정통제 가능'으로 정리되는데

 

두 지문의 차이가 뭔가요?

서로 상충되는 의미 같아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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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15 2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증진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PPBS 등에 비해서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집행성과'이지, '정책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심의는 용이하지만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재정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PPBS에 비교했을 때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