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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837 5번 문제 3번 보기
등록일 2021-06-15 20:50:19 조회수 1,530

21 7급 기출 p.837 5번 문제 3번 보기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O)

 

->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집권적'인 건 아니지만,

흐름이 '하향적'인 예산편성제도이므로

이 점에서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각 부처의 자율성은 강화된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통제지향적'이라는 말이 왜 옳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충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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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15 2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기때문에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크가 말했듯이 통제,관리,기획기능은 어느 예산제도에나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뒷 부분에 비중이 있는 지문이니 전체를 보고 넘어갸야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