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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모의고사 지방서울9급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16 22:41:01 조회수 1,548

안녕하십니까?

제12회 모의고사 15번의 ㄴ.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이것이 맞는 선지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를 들을 때 위임은 하급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하향적 위임고, 위탁이 동일수준 행정기관이라 지자체간 사무는 위탁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저 선지가 맞다고하니..다시 헷갈리네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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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16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치단체의 상호 간 "관계" 즉 위임과 위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위임을 수직적(하향적) 위임과 위탁(수평적)으로 해당 개념을 구분하셔야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위임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의 논점은 위임과 위탁의 구별이 아닌 일반적인 단체사무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고, 단체사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표현으로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한 것은 오류가 없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