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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21 7급 822 선지 5
등록일 2021-06-17 15:04:10 조회수 1,533

부채의 증가는 예산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관리의 경직화라는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세요. 

자본예산제도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탄력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적자재정이 되어서 더이상 탄력적으로 못쓴다 이런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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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7 16: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은 불경기 때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지만 어디까지나 공채발행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며, 과도한 자본적 지출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면 많은 예산을 부채를 갚는데 이용하게 되어 예산관리의 경직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