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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757p 20번
등록일 2021-06-17 16:42:24 조회수 1,553

안녕하세요

7급기출서 757페이지 20번에서

맨위에 문제 보기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지출을 세출로한다

이건 통일성의원칙 아닌가요?

그 아래 보기가 완전성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문제에서는 완전성의원칙의 예외에관해 묻는거 같은데

제가 뜬금없이 통일성이라고 착각하는거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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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7 19: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완전성원칙을 의미합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 즉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이 세입·세출예산에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