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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owi의 분배(배분)정책
등록일 2021-06-17 17:05:52 조회수 1,770

안녕하세요^^ 2022얼리버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로위의 분배정책 부분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몇번 들어도 확실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 ㅠ)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보조금, 공원조성 등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철의삼각이 작용해서 포크배럴,로그롤링이 일어난다는게 이 부분의 핵심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먹기를 하고 밀어주기를 한다는건지 각 사례별로 생각을 해봤을때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때 이익집단, 관료, 상임위원회가 무엇을 나눠먹고 뭘 밀어준다는건지?

 

저는 그냥   '배분정책이란 것을 할때- 이익집단, 상임위, 관료가 철의 삼각으로 자기들끼리 똘똘뭉쳐 자기들 유리하게 정책을 편다는게 특징이다.'  까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ㅠ

 

왜 '배분정책'에서 이런 철의 삼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건지(배분말고 다른정책들도 다 이렇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포크배럴이랑 로그롤링이 나타나는건지.. 자세히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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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8 05: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철의 삼각은 관료와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결정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의삼각의 특성은 배분정책에서 나타납니다
배분정책인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서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나 항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갈라먹기와 밀어주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