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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교재 532쪽 군무원 문제 질문
등록일 2021-06-18 19:12:19 조회수 1,631

안녕하세요

 

2021 기출문제 532쪽 6번 문제 질문입니다.

ㄹ)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가 맞는 선택지로 나왔는데요,

'엽관주의나 실적주의 모두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라는 이유로요.

 

2019 군무원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서는

ㄹ)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가 틀린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엽관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민주성과 형평성이라는 내용과는 구별해서 파악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요.

 

혼란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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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9 05: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관주의와 형평성(공평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부정설이 다수설이기는 합니다. 다만 긍정설 입장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각각의 논리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긍정적 측면 : 공직경질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임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부정적 측면(다수입장) :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되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에 충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능률성을 해친다.

해당 내용은 2021 9급 기본서 477p 와이드에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행정학은 하나의 국정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복습 테스트처럼 그냥 키워드만 주어지면 그게 긍정설인지 부정설인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세모를 쳐놓고 다른 선지부터 확인한 후에 판단해주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