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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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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질문이요
등록일 2021-06-20 19:02:06 조회수 1,533

기출 811 3번

 

계획예산제도가 합리주의이고 

비용편익분석하고,

투입과 산출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할 수가 있죠?? 

 

p815 4번

ZBB에서 과거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인데

제로 베이스에서 전년 예산 고려 안하는건 알겠는데 

 

증액대안 고려할 때 전년보다 못한/비슷한/나은으로 우선순위 결정시 사용하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자료로는 고려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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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20 2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 하실때는 몇급 교재인지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1.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하므로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2. 영기준예산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분석할 때 작년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합니다
해당지문은 이에대한 설명으로 맞는지문입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