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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과점 규제
등록일 2021-06-22 14:21:12 조회수 1,798

1. 경제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2.독과점 규제는 경제적 규제잖아요. 그렇다면 리플리/프랭클린 유형에서 보호랑 경쟁규제정책 중 어디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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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2 19: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경쟁적 규제는 보호적 규제랑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쟁적 규제는 과다경쟁을 막고자 하는 규제이고 보호적규제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리플리/프랭클린의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적규제관련해서느느 협의의 경제적규제와 독과점규제로 나뉘고 또한 사회적규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정책은 독과점규제로서 경제적 규제이면서 동시에 보호적규제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경제적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비교하는 문제인지 보호적규제랑 경쟁적 규제를 비교하는 문제인지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독과점 규제의 경우 경제적 규제이고, 리플리와 프랭클린 유형에서는 보호적 규제에 속합니다.

독과점규제: 광의의 경제적 규제로 볼 때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개별 기업의 폭리 등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본원적일 활동을 규제하는 생산자 보호의 성격이 있습니다  (광의의 경제적 규제=독과점규제)
또한 독과점기업의 횡포를 억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출물들의 가격 역시 담합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정된 높은 가격이 아닌 시장조정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성격도 있습니다 (보호적 규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