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6-22 2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PBS는 단위사업의 예산을 측정함으로써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즉 능률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PBS는 근본적인 정책효과 즉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자원의 최적배분방식 등의 근본적 질문에 대하여 근본적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성, 효과성등은 파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즉 PBS도 효율성 효과성 등을 추구는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다는 것이 PBS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과주의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중시하지만(단위사업 중심 예산 측정) /정책목표(근본적 프로그램 효과)를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존 운영방식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기에 역선택이 아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 효과가 있습니다.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로 둘의 개념이 다른데 공기업의 경우 기존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경쟁이 결여되고 이로인해 도덕적 해이라는 사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민영화라는 시장 방식은 역선택이 아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기업의 기존 운영방식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도입하자는 뜻입니다. 정부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장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