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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내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23 16:30:03 조회수 1,401

p161에서 자치계층은 제주를 제외하고 2계층 행정계층은 3~4계층으로 되어있는데 세종시특별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자치구를 두지 않기때문에 자치계층 1계층 행정계층은 2계층 아닌가요? 그래서 자치계층은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2계층 행정계층이 2~4계층이 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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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3 2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종시는 기존에는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었고 세종시특별법에 따르면 자치구를 둘 수 없었고 실제로도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았기에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세종시 역시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생각하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