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6-23 21: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하여 이전에 교수님이 하신  답변 첨부드립니다.

먼저 이 주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예산총계와 예산순계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우선 "중복분"과 "필요경비"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세요

1)  예산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친 다음 중복분을 공제하지 않은 거라면 예산순계는 중복분을 공제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로 지원했다면 1억이 양쪽에 다 잡히면 중복이 되니까 어느 한쪽에만 계산이 되도록 빼주는 것입니다.     

2) 총계예산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예산이라면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이지요. 국세청 직원이 하는 1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는데 교통비 등 필요경비가 1만원 들어갔다면 이걸 빼고 9만원만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산총계와 총계예산이 다르듯이 예산순계와 순계예산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총계와 예산순계가 회계간 중복분을 빼느냐 아니냐의 개념이라면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느냐 아니냐의 개념입니다.

김중규

2. 둘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되어있는 규정이며 규정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은
1) 근평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 이거나 2) 무보직 : 총 1년 이상 이거나 3) 근평 "최하위 등급" 총 1년 이상 & 무보직 6개월인 경우
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옳고 4번은 틀린 것입니다.
이거나(OR)와 이고(AND)의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