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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23 21:09:11 조회수 1,475

p1059 5번 문제 1번 선지에서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이란 표현을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주재원은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결정 실현하는 재원인데 지방교부세는 결정을 국가가 하고 실현을 지자체가 하기때문에 저 표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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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3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 지문의 방점은 "성격이 강한"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지만 보조금에 비하면 통제가 거의 없는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문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인데, 자립도는 사실상 보조금에 비하여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를 배제시키므로 정확한 재정측정지표가 아니라고 보고 지방교부세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지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