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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법
등록일 2021-07-13 23:18:24 조회수 1,541

수고많으십니다

 

국어적인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만

 

7급 기출 p.730 2번 문제

부방법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지문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X)

 

여기서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뜻은

신고 내용에 자신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자수를 했으니 어느정도 봐준다는 의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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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3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