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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선행정학 기본서 p.726
등록일 2021-07-23 22:51:37 조회수 345

시민 공청회는 직접참여

주만 협의회와 공청회는 간접참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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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4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청회: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간접참여)
 
시민공청회: 공청회에 시민을 초대하여 시민의 의견 역시 듣는 제도(직접참여)
 
문제에서 공청회와 시민공청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간접과 직접으로 구분하셔야겠지만 그냥 공청회가 나온다면 시민공청회를 묻는 것인지 전통적인 공청회를 묻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확인하여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