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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842페이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8-13 21:36:05 조회수 1,545

16번 문제 4번보기에서 산출물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는 거 풀이에 신성과주의예산이라고 나와있는데요, 50년대 성과주의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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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3 23: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예산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이지, 최종성과/정책성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문은 성과주의 예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켰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