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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 질문 드립니다 국7 4회 모의 12번 선지 2
등록일 2021-08-15 11:51:30 조회수 1,508

답변을 아래와 같이 남겨 주셨습니다.

 

 

 1930년대는 행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고 새일원론에서는 정치보다 행정이 우위입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하느냐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답변대로면 선지 2는 틀린거 아닌가요?

 

 

 

  선지2 ㅡ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권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치 행정 일원론>>이 등장하였다

 

 

 지문 1이 너무 명백하게 틀려 답인거는 확실하지만

지문 2가 정치에 대한 우월적 행정이 30년대에 등장했다 라고 써 있어서요.

 

결국 답변대로면 2도 틀린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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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5 1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밑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둘다 일원론이기에 이원론과 비교할때는 정치와 행정을 별개로 보지는 않고 행정의 정책결정 및 가치판단기능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2번선지에서는 새일원론과 일원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 전반적인 정치행정일원론에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선지이기에 맞는선지인 것입니다.
즉 이때에는 새일원론(1950년대)인지 일원론(1930년대)인지 그 성격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선지입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상과 비교하느냐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새일원론을 명확하게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원론과 비교하였을때 정치행정일원론의 특성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1번선지가 명확하게 틀렸기에 해당선지는 단순 정치행정일원론에대한 설명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