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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바스공공서비스 분류
등록일 2021-08-16 11:08:25 조회수 2,775

안녕하세요.. 기출 복습하다가 용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공급자=배열자=공급책임자 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부판매의 경우가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21 7급 기출 p83 2번에서 정부가 생산하니까 생산자인건 알겠는데, 민간은 정부가 생산한 걸 구매하는데 왜 배열자,공급자인거죠?ㅠㅠ 이해가 안돼요..ㅠㅠ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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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6 14: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판매는 민간의 공급결정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민간은 공급자=공급결정자=배열자이고 정부는 생산자라 보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시한번 용어를 정리하자면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1)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2)(공급)결정-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3)배열-생산으로보는 의견으로 민영화 방식을 분류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3) 배열-생산으로 보는 의견으로 용어 표현방식은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