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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8-16 16:07:02 조회수 1,462

지방7 14년도 

10번 문제 와 기본서에 있는 재정법에 규정된 제도&이념연결시킨 표가 뒤섞여서 헷갈립니다

형평성이 재정운영 목적에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랑 기본서에 표에 형평성(성인지, 조세지출예산)이념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별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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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6 16: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전자는 국가재정법 제1조 재정운영목적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있지않다는 의미입니다.
언급만 되어있지 않을뿐 형평성을 목적으로하는 제도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성인지예산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위한 제도들과는 별개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