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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일 지방조직 구성형태
등록일 2021-08-17 12:12:17 조회수 1,555

7급 모의고사 18회 25번에서 독일의 이사회 참사회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라고 강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설에는 참사회 이사회 형태는 기관대립형이라고 나와있어서요. 다른 해설에도 기관통합형이라고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모의고사 해설이 오타인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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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7 16: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독일의 이사회·참사회형은 의결기관(참사회 또는 이사회)과 집행기관(시장)이 분리된 "기관대립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영미계국가(영국·미국)는 기관통합형을, 대륙계국가(프랑스·독일)는 기관대립형을 각각 채택했으나, 프랑스는 1982년 이후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여전히 기관대립형(의회-수장형)을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