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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62p 6번
등록일 2021-08-17 19:33:08 조회수 1,363

6번이 틀린이유가 시장유인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유인적 규제가 사회적규제에 속하는 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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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8 00: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기준"제도는 기준에 의한 규제에 해당하기에 직접규제 즉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