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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 p.807 문제 4번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8-18 17:48:14 조회수 1,204

 

문제 4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과 관련해서 맞는 것을 찾는 건데

 

ㅁ선지, 투입요소=활동 단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요소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

 => 활동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고 보게 되면

 

PBS는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틀린 선지 아닌 가요? 


단순히 이 문제의 방점을 "PBS는 투입요소 중심이다."라고 이해하는 데 두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 단위와 업무 단위는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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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8 2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