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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89p 6번
등록일 2021-08-18 21:42:47 조회수 973

답:1번 

 

문제에서 과정설에 대해 묻고있는건 알겠는데요, 저는 2번지문이 헷갈려요 ㅠ 해설을 보면

사회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공익으로 보는건 공익의 실체설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리주의의 내용으로 과정설에 해당하는말 아니였나요?   실체설하고 과정설 단순한줄 알았는데 은근 헷갈리는것도 많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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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8 2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즉 해당 지문에서 말하는 전체이익은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최대화하는 것은 실체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물론 그 앞에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이 표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해당 지문의 뒷부분인 '전체이익을 최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