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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행정기관 독립성
등록일 2021-08-19 13:39:52 조회수 1,063

중앙행정기관에서 합의성 여부는 위원회와 부처형태로 나뉘는건 알겠는데 '독립성'은 정확히 뭐로부터 독립된걸 말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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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9 16: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문위원회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기관장이나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막료기관적 성격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낮습니다.
반면 행정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시 교재페이지나 지문의 출처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