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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대행정국가의 무책임성?
등록일 2021-08-20 15:29:21 조회수 1,118

2021ver 필기노트 21p 

근대입법국가 - 현재행정국가 표에서 정부실패초래 -> 하고 초록글씨로 써있는 거 보고 질문 드립니다!

 

현대행정국가는

국민이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나대서? 막 다 해주려고 해서?

오히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고 행정의 비민주화를 가져온다는 건 이해했는데요...

행정의 무책임성은 왜... 그러는 걸까요?

 

국가가 나대면서 '국가가 다 해줄 거야!' 하는데, 그럼 책임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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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0 17: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주화와 책임성은 주로 함께 논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의 비민주화와 무책임성: 행정권의 비대화는 권력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화 기반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무책임성 초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