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 기출 196쪽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8-20 18:25:24 조회수 1,277

정부와의 관계부분이 헷갈리는데요

계층제(관료제)를 "배제"하자는 건 공공선택론밖에없는거맞나요?? 

 

(18번 전체해설에서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정부를 배제하지않고"라고 나와있는데, 

3번보기처럼 신공공관리론도 정부와 민간 협력을 중시하는거면 계층제=정부를 배제하자는건 아닌것같아서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9급기출 113p
다음글 2022 기본서 p.101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7 (21-08-20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거버넌스에 비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공공선택론에 비하면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