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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문제집 p.808 유제 "수입대체경비"
등록일 2021-08-21 13:53:24 조회수 1,388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의 예외(통목수특기)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순현차수) 로 알고 있는데요

 

2022 기출 문제집 p.808 유제 "수입대체경비"는 왜 신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수 있는지요?

(예산의 원칙 중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를 신축성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잘못되었나요?)

  

교수님, 아울러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네이버카페는 아예 운영 계획이 없으신가요?

(카페는 있던데 답변이 전혀 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것 같아서 여쭤봐요)

다른 과목은 네이버 카페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질문 올리기도 좋고

답변 올라오면 바로 알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참 편하거든요.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처럼 궁금한 점은 검색해 보면 다른 수험생들이 이미 질문하고 답변 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굳이 질문을 따로 또 올리지 않아도 되서 편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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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1 16: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한정성원칙의 예외들이 신축성 수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정성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신축성수단도 될수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하게 둘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원칙의 예외이자 신축성유지방안 중 하나입니다.
지출이 수입을 수반할 때 수입금을 직접 대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축성유지방안이라고 기필고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질문전 기필고 또는 교과서를 참고후 질문 바랍니다.
또한 신축성유지방안은 한정성원칙의 예외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외 다양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2. 네이버 카페운영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교수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