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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대행정국가의 무책임성? - 추가질문
등록일 2021-08-23 16:17:01 조회수 1,083

답변 달아 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행정의 비민주화와 무책임성

: 행정권의 비대화는 권력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사를 무시하며 행정의 민주화 기반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무책임성을 초래한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걸까요?

 

행정은 민주적으로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 행정권이 너무 팽창했다
-> 그래서 권력분립 저해되고 국민 의사 무시되고 있다.
     = 행정의 민주화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 행정의 책임을 져버렸다.
     = 행정의 무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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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3 16: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개념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써주신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