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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딘/코즈/피구 관련 외부효과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23 21:12:44 조회수 1,556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의 대응방안으로 공유지의 사유화를 제시했다{필노 기준14p)

-코즈의 정리도 외부효과가 존재해도 소유권이 명확하면 정부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필노기준 25p)

-피구세-부정적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응방안.

1)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2)이것 3가지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응방안으로 알아도 되나요?

3)2번이 맞다면 이것 3가지를 공유지의 비극 대응방안을 알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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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3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하딘의 경우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안을 주장한 학자이고
코즈와 피구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장한 학자 입니다.

물론 공유지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된 요인"이기에 둘을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은 소유권의 명확화(고전적 시각)➔ 정부의 규제(행정국가)➔ 구성원 간 자발적인 규칙이나 합의(현대 시민사회) 순으로 제시되어왔다는 내용이 빈출되고있기에  3 학자를 연결시켜 암기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내용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