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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 7급 기본서 56p 규제의 구체적 개혁방향
등록일 2021-08-25 11:24:29 조회수 1,109

2021 - 7급 기본서 56p 규제의 구체적 개혁방향

 

구체적 개혁 방향

2번은 사후관리만 하는 자율구제체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놓고

3번은 negative system(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두 개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ㅜ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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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5 18: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후관리(사후규제)는 사전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방식이고
네거티브규제는 포지티브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문장 모두 완회된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