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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p91, 106 형평성
등록일 2021-08-26 10:33:06 조회수 1,120

안녕하세요.

 

2022 기출

> 91pg 10번의 3번 보기를 보면 공채公債로 다음 세대에 사업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수직적 형평이라고 나와있는데

> 106pg 7번 문제의 3번 보기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이라고 하니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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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6 15: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형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형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형평입니다.
따라서 공채=수직적형평(O) /수익자부담주의=수평적형평(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