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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1016 9번
등록일 2021-08-26 11:51:13 조회수 1,146

협의회 협의체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ㄴ에서 1번의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뭘 말하는건가요? 행정협의회랑 같은건가요?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들 간의 모임인거고

협의체는 지자체 장이나 의장 같은 자연인들 간의 모임이라고 이해해도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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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6 15: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말그대로 자치단체장끼리 공동처리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는 오답선지를 구성하는 단순 표현일뿐 광역행정방식으로 정식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2조).

전국적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둘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은 전국적이냐 2개이상의 자치단체이냐가 구분하기 쉬운 표현일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