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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의 관계
등록일 2021-08-26 16:56:27 조회수 1,449

2021 선행정학 기본서 730p 날개 부분을 보면

 "세계 잉여금과 적자국채발행 규모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세입초과와 세출불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계잉여금이 부족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반대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있고 저는 이 부분을 부(-)의 관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의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ALL PASS 모의고사 1회 13번 ㄴ지문 해설에는 정(+)의 관계라고 명백히 나와있네요. 

결론적으로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 발행의 관계는 정(+)의 관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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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6 17: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히
세계잉여금 = 총세입 + 국채발행액 - 세출액 - 이월액입니다.
따라서 국채발행액이 커질수록 세계잉여금은 늘어나 정(+)의 관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