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 기본서 235쪽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8-26 21:02:10 조회수 1,144

안녕하세요.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낮아지게 되고,

사회적 할인율 선정이 어렵다고 배웠는데요,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 보다 대체로 낮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할인율을 선정할 때보다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현재가치)가 높아져서 사회적 할인율의 선정이 더 쉬워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서울시 공동세 형평화의 논리

합격생조교7 (21-08-27 1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할인율, 사회적할인율은 대체로 민간할인율보다 낮습니다. 또한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때 정부사업이 확대되고 공공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편익의 현재가치 감소분이 비용의 현재가치 감소분보다 커져서 순현재가치(B-C)나 편익비용비(B/C)가 작아지므로 보다 많은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내부수익률법이나 편익비용분석 등을 한 결과를 기준으로 현재가치의 판단을 통해서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서술이고 이미 전제가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며 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고해서 무조건 사회적 할인율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