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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137p 3번
등록일 2021-08-27 13:36:52 조회수 1,083

ㄷ의 부서목표 극대화는  자기들의 부서만 생각하는거니깐  사익을 추구한다고 보면 안되나요??

ㅂ의 해설을 보면 자기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행태  라고 써져있는데  여기서의 부서는 

사적인 의미로 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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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7 13: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미 기출된 내용이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험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공선택론에 관한 내용중 예산극대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는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그 자체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부서목표 극대화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국가의지보다는 시장에서의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며, 부서목표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론이기에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