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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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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국7 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1-08-28 03:19:38 조회수 1,039

국7 동형모의고사 10회 질문입니다!

9번 문제 보기 2번 :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O

 

2번이 맞는 지문인데 

저는 처음 봣을 때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2번의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 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보기3번이 확실히 틀려서 넘어가긴 했지만)

 

신축적 운용 이랑 안정적 운용 이 반대의 의미로 이해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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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8 1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출지문이 해당표현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라는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에 동형모의고사에서 출제해본 것입니다.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때 “신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계속적 안정적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이므로 해당 표현은 상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때는 말씀하신 풀이처럼 다른지문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고 확실한 답이 있을 경우 제외하는 방식으로 푸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