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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습테스트 문제 질문
등록일 2021-08-28 13:28:51 조회수 1,06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8월 22일자 복습 테스트(Daily Test) 문제 중 질문이 있습니다.

 

 5.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4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라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선행정학 2권 390페이지에는 소청심사위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의결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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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8 1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 그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최소한도의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자문위원회는 공식적인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위원회 유형에서 3원설이나 4원설은 이론상 구분이고, 실정법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둘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2원설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지만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